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에서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수처의 문서 누락으로 보석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간부 김모씨에게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수감 중이던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행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검사도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 없이 피고인 측 주장 등을 검토한 뒤 보석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보석 결정 이후 내부 확인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담당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A씨의 보석 결정 이후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