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안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올해 하반기 안에 설정하고, 정부안 마련과 사회적 공론화·협의, 국회 심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은 '하후상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부감액 제도(현행 20%) 단계적 축소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전문가들도 동의한다"며 "방법과 방식에 대해 긴 호흡의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마련하되, 실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공론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중증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있어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4일 행정안전부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급여화를 다룬다"며 "국민 200명을 모집해 주제 발표, 소그룹 토의, 패널 찬반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탕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등을 고려해 전문가·학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