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초과세수가 15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재원을 어디에 활용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천억원(15.4%)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천억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핵심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기업 실적이 회복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늘고 있고,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이 소득세 증가로 이어지며 세수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상당 폭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을 적용하면 정부 전망치를 약 10조원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초과세수 규모가 15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2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까지 거론하지만, 이는 반도체 업황과 금융시장 흐름이 지속된다는 전제에 따른 상단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초과세수가 현실화될 경우 관심은 활용 방안에 쏠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지출이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이나 혁신기업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초과세수 규모를 확정한 뒤 재원 배분 방향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