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용수·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인프라를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설계·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와 철도 중심의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넘어 전력·에너지·물·환경·데이터까지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과 국가 인프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이른바 '원 인프라(One-Infrastructure)' 전략이다. 전력망과 교통망, 통신망, 수자원, 에너지망 등을 개별 시설이 아닌 하나의 국가 인프라 체계로 보고 계획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현재는 도로·철도는 국토교통부, 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 물 관리는 환경부 등으로 정책이 분산돼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나 첨단 반도체 공장과 같은 미래 산업시설은 전력과 용수, 교통, 통신 인프라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부처별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용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 인프라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앞으로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용수 등 기반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가인프라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전력·에너지·물·교통·환경·데이터센터 등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장기 인프라 전략을 수립해 부처별 칸막이 행정을 줄이고 미래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