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17조 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단순히 실업고용망이 확대됐다고 하기에는,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 원 적자를 기록한데다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 9405억 원으로 전년(18조 6456억 원)보다 12.3%(2조 2949억 원) 늘었다.
이처럼 지출액이 20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고용 위기가 정점이었던 2021년(21조 577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2022~2024년 지출액은 17조~18조 원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사업비 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우선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17조 48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지급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증했고,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등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적립금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 7275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 9933억 원 적자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해 연 지출액의 1.5~2배를 실업급여 계정 여유자금으로 쌓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쳐 법정 기준치를 밑돌았다. 2024년 0.2배에서 추가로 하락했다.
오히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이 수입액(20조 3485억 원)을 웃돌면서 5920억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기금 적립금도 바닥을 보인다. 지난해 기금 연말 적립금은 7조 8003억 원이지만,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 한파로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 커졌다. 취업자 수가 줄면 기금 수입원인 보험료가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 재정이 더 악화한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했다. 17개월 만의 감소 전환이다.
노동부도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으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이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