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논의와 시행 준비를 위해 추진된다.
경북도는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 기반을 준비해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하며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밖에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과 재정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도 다룰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극 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의 선도적 통합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