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열고 해체공사 전 단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이후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면서 구성됐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0일에는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산·학·연·관 기관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설계, 시공·감리, 안전진단, 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SOC 해체 설계 절차 개선 △노후 SOC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건축물 해체 분야와의 제도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등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