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언론사 기사페이지 내 이른바 '쿠팡 납치광고'와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인 심의 및 제재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쿠팡·알리·테무 정조준…"이용자 주권 확립"
김종철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을 비롯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 공영방송 거버넌스 분쟁, 새로운 패러다임인 '미디어 기본 사회'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서의 '이용자 주권' 확보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쿠팡의 기만적인 멤버십 가격 인상 및 해지 제한, 그리고 기사페이지 등에서 발생하는 납치광고 문제에 대해 "이미 사무처를 통해 광범위한 현황 점검과 사실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수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여기에 관련된 저희 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견하시면 되겠다"고 못 박았다. 쿠팡 납치광고는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앱이나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는 광고를 뜻한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허위 조작 광고와 이용자 보호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기(내부 의견 조율 및 안건화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조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BS 거버넌스 갈등에 경고…"편성위 지체 안 돼"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은 초대 위원회로서 안정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 시기였다"며 "늦은 구성이었던 만큼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누적된 현안들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지난 소회를 전했다.
이어 주말 사이 불거진 KBS 내부의 거버넌스 분쟁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과 함께 원칙적인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KBS는 복수 노조 간 사법상 가처분 신청 등을 이유로 방송 3법 후속 조치인 '편성위원회' 구성을 지체하고 있으며,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방송법에 따른 지배구조 정상화는 최우선의 공익적 과제"라며 "사법상의 절차를 이유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지연하고 해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조속히 가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립적 감독 기관인 감사에게 사장이 직무 정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는 사장을 포함한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이사회나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통한 것은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동시에 행정 당국이 직접 개입을 자제해 온 것에 대한 오해를 경계하며 '관용'과 '승인'을 명확히 구별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자율주의를 존중해 개입을 자제(관용)한 것이지, 해태 행위 자체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한(승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빌미로 불법 상태를 지속·악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기본사회' 청사진…"미발위 연내 가동"
김 위원장은 임기 동안 이끌어갈 미래 미디어 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미디어 기본 사회'와 '미디어 주권'을 제시했다. 미디어가 의식주나 물, 공기처럼 국민 생존의 필수 요소이자, 사회적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를 구체화할 수단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과 청소년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다.
국민 세금으로 넷플릭스 등 외산 OTT만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중소 미디어나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미디어를 소비할 때 바우처 효용성을 높여주거나 사용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결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국정 과제인 '미디어 발전위원회(가칭 미발위)'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기초 단계(맹아기)"라며 "하반기 중 민간 합동위원회로 출범시켜 통합미디어법 제정은 물론, 고갈 위기에 처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종합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단·중·장기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 업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광고 및 편성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유료방송 층위별로 실무 협의와 연구 용역을 동시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단계별·맞춤형 발전 방안을 가시화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방송 공정성' 발언 및 공권력 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원론적 합치라면서도 공권력의 무오류성을 경계하는 균형론을 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대원칙이지만, 내용 규제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길은 없다"며 "방심위 제도를 통한 보충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초대 방미통위는 과거의 졸속·파행·위법 질곡에서 벗어나 엄정한 헌법과 법률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기를 성숙시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제4이통사(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현안에 대해 그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정 능력은 국민 편익과 직결된다"며 "정책적 필요성만을 이유로 법적 필수 요건 미비(자본금 납입 미흡 등)를 눈감아 주면 특혜 시비가 생긴다.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전체 회의에서 신속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