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두고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춘천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교육감이라는 공직의 무게, 강원교육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2023년 (신 교육감)기소 이후 강원교육은 교육감의 사법적 리스크를 안은 채 운영돼야 했고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역시 재판 결과라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었다"며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는 적지 않은 피로감과 혼란을 겪어야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교육감이라면 그 이후의 언행과 처신은 더욱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시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성찰과 책임있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642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촉구 탄원서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