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는 종합 육성방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8월 20일 국립대병원 관할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마련된 대책이다.
현재 서울과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p에 달하고, 지역 환자들의 상경 진료 비용은 연 4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역량 분야에서는 우수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서울 빅5 병원이 4.3명인 데 비해 지역 국립대병원은 2.3명에 그친다.
로봇수술기·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중환자실·수술실 확충도 추진한다.
AI 기반 진료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AI 진단보조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기록·검사결과·영상자료를 AI가 종합 분석하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AI 시스템 도입 지원은 올해부터 구독료 지원 방식으로 시작한다.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지정 필수의료센터도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확대한다.
연구역량 분야에서는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도 늘린다.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통합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병원이 신약·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역량 분야에서는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한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도 갖춘다. 국립대병원 간 협력수련 과정을 확대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