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재선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대됐다.
교육감협의회는 15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 교육감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임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매우 뜻깊고 설레는 자리"라며 "제10대 교육감협의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11대 협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가 그동안 추구해 온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다음 달 15일 열리는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제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감 당선인들은 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의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및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학령 인구 감소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