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당신들이 가르쳤어야 하는 거야. 당신들이 못하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못하면 사회에서 가르쳐야 했다고.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당당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잘못에 책임을 져야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교육부 장관의 일침입니다.
'선 넘는 학생들'이 무너뜨린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국'. 교권보호국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법의 한계를 넘어 학교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라도 응당 그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드라마 속 정의 구현'이 현실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너도 공평한 지옥에서 살아봐"
드라마 '참교육'에는 크게 두 개의 주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먼저 '잘못에 뒤따르는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한다"는 교육부 장관의 신념에 따라 문제 학교로 파견된 나화진 감독관. 나 감독관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찾아가 응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교권보호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그래야 공평한 거야. 네가 만든 지옥이야. 거기서 살아 봐."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오롯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과 '미성년자에게 이런 처벌은 비교육적'이라는 신중론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힘에는 힘, 그게 참교육의 법칙"
여기에 '폭력으로 책임을 물어도 될까?'라는 질문이 더해집니다. 나화진 감독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잘못을 되갚아줍니다. 문제 학생들을 흠씬 두들겨 패는 일을 주저하지 않죠.
"교육이란 말이 아닌 몸으로 체득해야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다. (중략)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물리학 법칙이라고는 하지만, 난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힘으로 깝치면 힘으로 박살 난다! 그게 바로 참교육의 법칙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즉각 응징하는 액션 장면들이 쾌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8개국에서 넷플릭스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심각한 교권 침해 현장을 보면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는데, 사이다 마신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다"는 후기도 잇따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아예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생활지도 위축 문제는 공교육 전반의 위기"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과 굴욕적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도 비슷합니다.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선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에 대한 분노가 체벌 향수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또한 "학교 내 모든 문제에 '응징'이 필요하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하며 문제 해결 방식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드라마를 현실로…"참교육 구현하겠다"
'현실에서 교권보호국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해보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발언이 이 논란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15일(월) 안민석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참교육에서 나온 것처럼 교사, 어른들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세상은 마감해야 한다"며 "교권을 지키는 참교육을 경기도에서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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