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달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의 가칭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관위이며,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2명을 구성할 것 같다"며 "위원 구성은 국회의장 권한이 있어서 의장이 판단할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원 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천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제 상임위도 국정운영의 책임성 차원에서 저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원내수석은 "기존에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갔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갔던 관례를 고려해 정상화하자는 측면"이라며 "정부여당이 여러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제 상임위도 야당이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내일도 협의를 진행해 18일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