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잡기 위한 권역별 릴레이 수시감독을 17일부터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로 확대한다.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은 두 번째 감독이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달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권역별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지로 판교가 선정된 것은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해 청년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데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실제 익명신고센터에는 판교 일대 사업장과 관련해 두 달간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제보,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소홀하다는 제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릴레이 감독은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한 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제보 내용을 토대로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4월 9일 발표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노동부는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포괄임금 활용 기업이 몰린 지역에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행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는 등 신고센터 홍보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약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