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종양 의원(국민의 힘)은 17일 한국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화량(M2) 증가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장기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며, 최근 서울 집값 강세 역시 유동성 확대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2013~2025년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중 통화량 증가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이 12.3% 증가한 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8.0% 상승했고, 통화량 증가율이 11.9%를 기록한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8.9% 급등했다. 반면 통화량 증가율이 1.8%로 둔화된 2023년에는 서울 집값도 1.5% 하락했다.
장기 추세 역시 비슷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시중 통화량은 총 227.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62.9% 상승했다. 의원실은 이를 근거로 "유동성 확대가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화량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2024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2개월간 월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정부 출범 전 11개월 동안 통화량은 총 130조2천억원 늘어 월평균 11조8천억원 증가한 반면, 출범 후 11개월 동안에는 총 188조원이 늘어 월평균 증가 규모가 17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 출범 전 11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2953만원이었으나, 출범 후 11개월간에는 12억762만원으로 약 1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자료"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졌고,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한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 로 쏠리면서 매월 평균 1% 씩 숨 가쁜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유동성 관리와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택공급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시장을 이기 겠다는 정부규제로는 현재의 불안정한 폭등 장세를 막을 수 없다"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추경 남발과 선심성 재정 지출을 즉각 지양하고 신속한 민간 주택공급 촉진에 정책 역량을 전면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 "현재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유동성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공급 기반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