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권의 '법정 정년 연장' 추진에 거듭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가 개최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에서다.
류기정 총괄전무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 신규 채용 축소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류 전무는 "특히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임금 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게 류 전무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도 전반적으로 류 전무로 대표되는 경영계 입장에 힘을 크게 실었다. 세미나 표어도 '국가의 복지책임, 기업에 떠넘길 건가'였다.
발제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 상향만으로는 그 혜택이 대기업 및 공공부문에 집중된다"며 "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계약연장 등 복수의 경로를 근로자 개인과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등과의 조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외국과 달리 경직된 국내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게 그동안의 일관된 연구 결과"라며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