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도권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방침을 밝히며, 기업보다 근로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성장엔진을 발굴해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5극3특' 전략도 재차 강조했다.
17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별 세제 차등 지원 등과 관련해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며 "이번에는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의 핵심으로 지역별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5극3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엔진"이라며 "모든 지역에 좋다고 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다. 그 지역이 어떤 성장엔진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은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남의 경우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해남은 태양광 효율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며 "그런 고민을 통해 가장 싼 태양광, 가장 싼 전력을 만들 수 있다면 기업은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5극3특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경제와 생활이다. 그중에서도 경제가 우수해야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된다"며 "지역 연구기관, 상공회의소, 기업들과 그런 부분을 토론했고,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일은 광주, 이후에는 구미에 간다"며 "지역별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 R&D를 하고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되면 거기가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첫째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며 "둘째는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과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향후 성장동력으로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목했다.
그는 "정부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 예산을 더 넣으려고 한다"며 "기존 AI 관련 15대 과제 외에 최근 3개를 더 찾았다"고 말했다.
전력반도체도 관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중심인데 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센서가 중요하다고 한다"며 "제대로 하면 메모리반도체 못지않게 전력반도체, 센서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철학"이라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7월 말쯤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전쟁 타결과 관련해 향후 석유 최고가격제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졌다"며 "굿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고 19일 서명도 마무리된 뒤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한다"며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