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7일 개최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 4차 회의에서는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과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북한 인권문제 등을 제기한 한·EU 공동성명이 정부의 평화공존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 1년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점검과 발전 전략 모색을 목표로 이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한·EU 공동성명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언행 불일치, 상하 불일치"가 보인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참모들이 뒤에서 잡아 당기"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공존정책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말한 것과 괴리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것은 유럽연합 외교에서 기본이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며 "평화공존정책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관성적인 관료주의 타성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EU 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점을 들어 "상대가 안했으면 하는 것을 잘 지켜주는 것이 변수 관리인데, 중국으로서는 아픈 포인트를 건 들였다"며 ""'코리아 솔루션'을 EU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EU의 행동과 문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여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주요 정상외교가 일단락되고, 미국·이란 전쟁이 종결되면서, 다시 한반도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고 우리가 상수인데, 주변국인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는 상황은 비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한·EU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메시지가 혼선을 일으킨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문단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국에 일관되게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단은 아울러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예측하며 관련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하반기에 힘을 더욱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여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북미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