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과 벤처기업 IPO(기업공개)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으며 금융위원회는 관련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발전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분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성식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가 반전을 이뤄내고 있지만 K자형 성장과 청년층의 취업·거주·결혼·출산 문제,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도 "저성장 구조 돌파와 산업 대전환, 양극화와 금융소외라는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 전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과 벤처기업 IPO 활성화,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를 제안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상장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언했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을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를 강조했고, 한재준 자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상호금융 감독 강화, 국민성장펀드 투자 의사결정 체계화를 제안했다.
금융위는 자문위원들의 제언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을 장기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 전용 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와 M&A·세컨더리 시장 투자 활성화를 통해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하반기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ISA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