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특별감시단 출범 등을 담은 하반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18일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 등 마취제,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용 현황을 평가해 의료기관 307개소를 현장점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어난 규모다. 점검 결과 75개소는 수사의뢰, 39개소는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마약류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발각 이후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도 도입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은 올해 안에 구축을 완료한다. 기존에는 감시대상 선정에 2~3주가 걸렸지만, 시스템 구축 후에는 3일 이내 감시에 착수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한다.
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다음달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시를 벌이고, 페티딘·케타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한다.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투약이력 확인 대상도 확대된다.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은 이달 졸피뎀, 8월 프로포폴까지 늘어난다. 12월부터는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함께 활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