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8일 민주연구원 및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의 동향과 본질을 짚고 외교·안보와 경제 및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반도체 의존과 지역 불균형, 청년 취업난 등 'K자형-양극화' 해소와 2% 아래로 하락한 잠재성장률 제고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10년 내 세계 GDP 10위 재진입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연평균 3.3%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호 본부장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성비 좋은 범용 제품을 대량 수출하던 'Made in Korea'에서 혁신 첨단 제품의 'Innovated in Korea'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혁신 자극을 위한 '네거티브규제' 원칙 명문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통한 투자 여력 확충 등을 꼽았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재정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 및 계층 간 공정과 상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그런 노력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저항을 돌파하는 데 긴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이 한국 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의 복지'는 취지는 좋으나, 정책적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보장하려면 복잡한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라"고 주문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 및 러시아와 대화 채널도 열어 핵심 이익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