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에너지, 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대전환을 위해 민간과 원팀을 이뤄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 등 관계부처는 6월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산·학·연 대표, 관계부처 장·차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이하 '추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대회는 2030년 세계 최고기술(Next One) 확보, 2040년 세계 최초기술(First One) 선점을 목표로 하는 NEXT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결합하고 국가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추진대회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전략기술 생태계 구축 방향 △정부의 역할 등 주제별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NEXT 국가전략기술이 최근의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3대 미션 중심의 전략성이 보강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강점과 한계를 고려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민·관 원팀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NEXT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업 주도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성과에 대한 사업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국가전략기술을 국가 임무 중심으로 연계하고, 2030년 세계 최고, 2040년 세계 최초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도전적 난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NEXT 국가전략기술 전반의 기술개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NEXT 얼라이언스가 산·학·연·관의 협력 사항을 발굴·실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과 외교안보가 결합하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지난 4월에는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기술·안보 환경 변화 대응을 목표로 기존의 12대 국가전략기술 50대 중점기술을 10대 분야 55개 중점기술인 NEXT 국가전략기술로 전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임무 달성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과 정책을 결합해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 신시장·미래혁신 기술 선점 등을 목표로 한다. 관계부처와 민간이 협업해 연구개발 뿐 아니라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기반 조성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협력하는 'NEXT 얼라이언스'를 구축ㆍ운영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육성 방향 및 대응전략 마련(분야별 협의체), 성과창출 가속화(프로젝트 지원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ㆍ논의한다. 분야별로 관련 산·학·연 및 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부터 생태계 활성을 도모한다.
성과창출을 위해 금융, 투자, VC 뿐 아니라 연구성과 확산 전담기관을 지정해 NEXT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관계부처도 각 분야의 성과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산ㆍ학ㆍ연 간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정부는 NEXT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ㆍ학ㆍ연의 역량과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투자ㆍ정책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ㆍ최고 기술 확보를 위해 끊임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NEXT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기술에 정부, 민간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연구개발부터 성과 창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획예산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