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창업자들이 종합소득세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억울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선제 검증 지원에 나선다. 전국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세무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청년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방위 세정 지원이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제도를 발표했다.
임 청장은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 혁신과 K-푸드 확산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국세청도 청년들이 세금 부담 없이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세무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규 청년 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세정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복잡한 요건 때문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종합소득세 공제·감면 항목을 사전에 검증해 준다.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제조업 기준 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 농·임·어업 기준 3억원 미만의 영세 창업자이며, 유흥주점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해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창업 초기 사업자가 한눈에 세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도 상시 안내한다. 아울러 최초 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원천세 등 주요 세금 신고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직접 발송하는 알림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 지식 부족과 행정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맞춤형 세정 지원이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단계부터 성장, 폐업 및 재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