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로 '도시의 공간 부족'을 지목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국토 대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18일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금융, 세제, 공간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은 구매력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세제는 수익률과 부담에 영향을 준다"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언급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공간 부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역시 공간 구조 개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극3특 이야기가 나온 지 한 세대가 넘었고,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역대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공간 부족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의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대전환 가운데 특히 국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영·호남 등 비수도권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도시들이 기존 도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 전체가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앞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경쟁력과 정주 여건을 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하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말로만 도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도시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겠다"며 "도시를 데이터로 분석하면 지역 간 차이와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숫자로 보는 도시'를 통해 정책 결정자와 국민, 언론에 새로운 시각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며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온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불린다. 이 원장은 한국부동산원을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시킨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