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2조 2천억 원을 정리하고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보증지원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비율은 축소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는 재무·신용도 외에 미래 성장성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약 2조 2천억 원을 신속히 정리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 청년층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별도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과제들은 신속히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에이젠틱(Agentic)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이용 중인 구독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해지와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시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하고, 벽지와 농어촌 지역에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