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열흘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을 중앙선관위에 수사의뢰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지침 시행 전 선관위 지도부가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 전 위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위 직무대행은 "보고받았다"고 엇갈린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지침이 중앙선관위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을 뿐 구체적인 논의나 대면 보고 등이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선관위의 투표용지 50% 인쇄 축소 의결 경위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50% 축소인쇄를 의결했음에도 무번호 투표용지 2천매를 제외하면 예상 선거인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선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투표가 진행됐는데,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표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7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2~3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의 100% 인쇄하는 셈이다.
이밖에도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