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A) 등급 기관 15곳, 미흡(D)·아주미흡(E) 등급 기관 16곳을 확정했다.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82명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수행 성과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도 평가에 포함했다.
기관 평가 결과 탁월(S) 등급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15개 기관(17.0%), 양호(B)는 29개 기관(33.0%), 보통(C)은 28개 기관(31.8%)으로 집계됐다. 미흡(D)은 13개 기관(14.8%), 아주미흡(E)은 3개 기관(3.4%)이었다.
공기업은 우수 6곳, 양호 10곳, 보통 10곳, 미흡 4곳, 아주미흡 1곳으로 나타났으며, 준정부기관은 우수 9곳, 양호 19곳, 보통 18곳, 미흡 9곳, 아주미흡 2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 예방 성과가 우수한 기관, AI 활용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사업 수행 성과나 재무·안전관리 부문이 미흡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우수 6명(7.3%), 보통 52명(63.4%), 미흡 17명(20.7%), 아주미흡 7명(8.5%)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미흡 등급 7명 중 재임 중인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나머지 5명은 퇴임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이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2명(재임 중 기준)과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6개 기관의 상임감사 중 재임 중인 1명의 상임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예산상 제재도 병행된다. 기관 평가에서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받게 되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영컨설팅 대상이 된다.
반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는 2026년도 총인건비의 0.1%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공기업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가 대상이며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꼽혔다.
성과급은 기관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에게 기관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평가편람과 평가기준으로 수행한 첫 번째 평가"라며 "평가에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장 평가 세부 결과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