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체 재원으로 '영동형 기본소득' 지급 추진

영동군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한 충북 영동군이 자체 재원으로 '영동형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기본소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시기, 지급액 등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기본소득 지급은 재선에 성공한 정영철 군수의 민선9기 핵심 공약이다.

정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탈락할 경우 자체 재원으로라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 30%로 재원이 활용되는데 군은 군비 분담액만 활용해 월 5만 원씩 21억 5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TF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원 분석 등을 거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자체 사업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해 영동형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충북 옥천을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 공모를 통해 충북 보은 등 7곳을 추가로 선정해 오는 8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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