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제도를 최대한 고쳐 보겠다.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며 "헌법이 선관위를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감시·통제·견제 법·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여야간에 의견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이를 이용해 정치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며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시위에 대해선 "시위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임의 검문검색 등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런 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건 업무 방해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는 중대 범죄 중 하나"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위로 인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인 점을 비판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