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국면전환용 인사"로 규정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의 홍보소통수석 임명을 두고 "언론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에 대해서도 "노조 편향 코드인사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한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포함한 경제라인 전면 쇄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도 요구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와 AI 산업이 이끄는 호황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지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늘어난 소득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 과열을 부를 수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성장의 과실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경제 진단과 부동산 세제 조정론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실장이 최근 4개월 동안 페이스북 글 37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사실상 3일에 한 번꼴로 페이스북 정치에 몰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고는 성공의 비용', '국민 배당금', 보유세·양도세 강화론으로 시장 혼란을 키웠다며 정책실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재섭 의원도 지금의 호황은 글로벌 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만든 '가격 착시'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잠기고 집값만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글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며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