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5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부 주도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업체에 대한 보안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현안 브리핑'에서 "AI 솔루션 업체는 품질이나 범용성, 가격 등을 검토했지만 해당 업체의 정보보호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왜 보안 점검이나 감사가 미흡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외부 업체와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AI 솔루션 업체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다 홍보나 가격 변동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창업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로, 지난 15일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와 관련해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합격자들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뒤 해당 주소로 홍보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킹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노 차관은 "플랫폼 정보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우려하는 도전자분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하겠다"고 사과했다.
중기부는 우선 피해 구제 일환으로 정보가 유출된 합격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에게 무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자 등을 입증할 수 있다.
노 차관은 "5천 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 명을 통해 일대일 밀착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정부의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잠정 연기된다.
노 차관은 "해당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유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정보 유출 관련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