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모 건강보험 지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조건 보장하는 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중증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해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이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을 주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많아"…"우선순위 따져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만 봐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서는데, 탈모약에 쓰일 수천억은 희귀·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대~30대만 콕 집어서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20대와 30대 초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신약이 개발돼도 건보 적용이 안 돼 수많은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해당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사회적 고통 이해 못 해"…"당사자들의 현실 폄훼하는 정치공세"
한편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탈모 치료 관련 의약품 공급 현황', '상세 청구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23만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탈모증 총진료비는 2022년에 기록된 366억 9794만원에서 매년 상승하며 2025년엔 392억 7527만원을 기록했고, 탈모치료제 공급액 역시 2022년 2164억 2582만원에서 2025년 2568억 3331만원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년 탈모 관련 진료·치료비, 약값에 2900억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비되는 현실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는 것입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매표성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현실을 폄훼하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탈모는 젊은 세대에게 대인관계 위축, 우울감,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26년 4월까지 탈모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11만 5982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여성은 4만 9447명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며, 한창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20세에서 49세는 6만 6549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고없이 찾아오는 탈모,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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