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현황을 공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긴축 경영을 권고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침체로 올해 이미 확정된 사업비 중 3132억 원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해 실질적인 가용 자원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게 핵심이다.
김영진 부위원장은 22일 준비위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의 올해 가용재정은 채무를 끌어다 만든 1조 원을 포함해 약 3조 5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천억 원으로 2조 9천억 원 급감하면서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벌어들인 만큼만 쓰는 재정 원칙(페이고, Pay-go)' 적용이 민선 9기 도정 예산의 기본 원칙으로 권고됐다.
이같은 강력한 내부 긴축과 자구책 마련은 중앙정부를 향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미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인 상황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불합리한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정부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