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간 소통 부재로 '쪼개기' 교사 연수가 추진되면서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저경력 교사들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 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았다. 1정 연수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과정의 가치를 인정받아 1호봉이 승급된다. 따라서 1정 연수 대상자 제외는 교사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확인 결과 이는 지난 2023년부터 광주·전남 교육청은 보건, 영양 과목의 1정 연수를 전남대학교에 공동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양 교육청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연수를 분리해 진행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광주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전남대학교에서, 전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울산과 익산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위탁 인원이 축소되면서 광주의 1인당 연수 비용은 기존 8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전남은 타지역 연수로 인해 막대한 출장비와 체재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폭등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1정 연수 대상자 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심지어 경력이 같음에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저경력 교사들을 대상에서 우선 배제했다고 전교조 광주지부는 밝혔다.
전교조 양 지부는 "두 교육청은 평소 세수 결손을 이유로 학교 현장의 필수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정작 행정 편의주의와 소통 부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이러한 불통 행정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전남교육청은 소통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1정 연수 파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배제된 저경력 교사들을 전원 구제하며 연수 이수 및 호봉 승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즉각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공동 연수 시스템도 즉각 복원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과 전문성 향상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합당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 청구 등 필요한 공식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