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대구CBS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류연정> 네, 다음은 6·3 지방선거 화제 인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선했지만, 대구에서 민주 진보 교육감으로 확실히 이름을 새기신 분이죠. 30만 표가 넘는 득표를 받으신 분입니다. 임성무 녹색 교육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임성무> 예, 낙선자를 불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류연정> 고생 많으셨죠?
◆ 임성무>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 류연정> 또 선거운동 기간에 좀 아프셨던데요. 막바지에.
◆ 임성무> 예. 이게 뭐, 평생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말하는데 정치인들. 정치를 좀 새로 보고 있고, 정치인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 류연정> 정치인들 대단합니다. 심지어 당내 경선까지 해가면서 나오시는 분들, 체력적으로 일단 보통이 아니시죠.
◆ 임성무>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 류연정> 네, 놀라셨군요. 이번에 뛰어 보시고. 우리 조정훈 기자하고도 인사 나누실까요?
◆ 임성무> 오랜만입니다.
◆ 조정훈> 네, 반갑습니다.
◇ 류연정> 네, 40년 평교사 인생을 이제 지내시다가. 사시다가 이렇게 대구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하여튼, 힘든 도전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좀 어떤 마음이세요? 어떻게 평가가 되시나요? 스스로.
◆ 임성무> 지금 이제 교육감 선거에 왜 떨어졌느냐. 또 뭘 남겼느냐, 이런 걸 이제 일단은 뭐, 지금은 쉬면서 혼자서 이제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일단 훨씬 더 많고요. 지난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교육은 역시 이게 정치 선거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언론에 한 꼭지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그다음에 시민들 자체에 관심이 없고, 교육감 선거에 찍지 않고 집어넣은 투표가 전국적으로 108만 표 카든가 뭐, 이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교육감 선거에 교육감 자체를 모르니까. 누굴 찍을지 투표하러 와서도 몰라서. 그냥 빈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 류연정> 그게 무효표가 되고. 결국은 이게 정치 선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정당 선거랑.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직선제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긴 했는데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뭐, 간선제 가야 된다. 이렇기보다는 좀 시기를 달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임성무> 시기를 달리하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시기를 달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나 선거 준비가 너무 클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교육감 선거와 시장 후보,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어떤 정파를 떠나서 어떤 보편적인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이라는 어떤 책무성이나 어떤 현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방법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러닝메이트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교육감은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 정책 협약 정도. 그러니까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인 분들이 우리 대구 교육을 이렇게 바꾸자, 라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정책 협약을 통해서 서로 지지하는. 이 같은 교육 정책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를 하면서 본 것 중에 제일 아쉬웠던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장 후보가 어떤 좋은 정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은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육감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그런데 이제 구청장 후보나 시장 후보는 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막 내고 싶은데, 교육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마구 던져요.
◇ 류연정> 기초자치에서 많이 내더라구요.
◆ 임성무> 제가 이제 듣고 있으면 저게 실현 가능이나 하나. 현장을 알기나 하나. 이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책 협약을 미리 선거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해서.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 이 후보가 내하고 맞다. 라고 하면 뭐, 찍는 거야 또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이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라도 되면 선거운동을 함께 치러내면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 류연정> 무관심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나요?
◆ 임성무>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전국적으로 교육감 출마했던 분들이 공통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 조정훈>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도 무효표가 41,000 명이 넘더라고요. 이만큼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게 유초등부터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를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 평생교육을 포함하면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 임성무> 지금 평생교육도 교육부, 교육청 소관이에요. 평생교육조차도.
◆ 조정훈> 그런데 평생교육은 또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 이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임성무> 그래서 저는 생각에 시민들이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정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같이 가는 순간. 그러니까 시장부터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은 사실은 하나의 당으로 선거를 하는 데 비해서, 교육감은 전혀 관계없는 정치와 무관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정치에, 언론이나 모든 게 정치에 과잉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 류연정> 홍보가 그쪽으로 많이 되죠.
◆ 임성무> 집중하는데 교육감 선거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후보가 이렇게 다녀도 다음부터는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옷을 못 입게 만드는 법을 만들든지 해서. 눈에 띄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교육감 후보들이구나. 하게 하든지 하여튼 뭔가, 어떤 관심을 갖게 만드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시민들 보고 왜 관심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으니까 안 찍을래지, 사실 대충 알면 누구라도 찍을 텐데. 근데 말씀하신 저는 정책 협약 같은 부분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주로. 그 누가 이길까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 정책 협약을 맺으시고 하다 보면, 조금 그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임성무> 조정훈 기자님 말씀하신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떻든 되려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과의 정책 협약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더 관심이 생기게 하는 방법은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그래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야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이런 후보 뽑아야 돼요. 말을 할 텐데 제가 교육감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을 만나면 청소년들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 류연정> 그리고 일단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결정을 못 하는데.
◆ 임성무> 투표권을 주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청소년들이 투표하게 하는 것. 이것도 선관위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좀 있겠죠. 따로 정치 선거는 주지 않고, 교육감 선거만 줬을 때, 또 문제는 일어나겠죠.
◇ 류연정> 하지만 선관위 이번 기회에 개혁한다고 하니까. 개혁할 때 한 번에 시스템을 바꾸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 조정훈> 또 보면 투표권자들 중에 60대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자식도 다 크고…
◆ 임성무>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제일 좀 갑갑한 게 이제 시장에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애도 다 키웠고 손자, 손녀도 없다. 손자, 손녀도 다 컸다. 이런 분들이 에게 제가 가서 제가 교육감 후보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벽에 대고, 이제 벽치기 하는 것 같아요.
◇ 류연정>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런 걸 또 고령층에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임성무> 예를 들어 주로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노동자들인데. 아무 관심 없는 분들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감 후보가 시장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그건 구청장 정치 후보들이 다녀야 되고. 저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참 학교를 갔었어요. 갔더니, 학생들이 쟤들 중에 몇 명이 투표권이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 류연정> 네, 하여튼 좀 개선이 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교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장님께서 교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필 또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참교육 시리즈. 보셨습니까? 혹시?
◆ 임성무> 요즘 열심히 5화까지 봤습니다.
◇ 류연정> 네, 교권 보호가 이걸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인데. 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진보 교육감이죠. 교권보호국 실제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 임성무> 충남교육감이 7월 1일부터 교권 보호관제를 실시하겠다. 라고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왔죠. 그건 이제 보호관 카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 가면 감사관이 있고. 보호관이 있다. 라는 말은 그 안에 상당한 인원이 배치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안민석 교육감은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역시 5선 정치인은 다르구나. 전국의 교육부 장관도 제치고 지금 현재 교육계 이슈를 안민석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 그럴 만큼 대단하다 싶은데, 어떻든 참교육 드라마가 주는 일단 긍정적인 면을 일단은 살려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많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5화를 보다가는 살짝 울기도 했습니다.
◇ 류연정> 눈물이 나셨군요.
◆ 임성무> 신규 교사가 그 고군분투하면서 앙 다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지금 많은 교사들이 저러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 류연정> 남 일 같지가 않아서 공감. 몰입이 많이 되셨나 봅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 지금 임성무 녹색교육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은 이 교사들이 요즘 현장에서 겪는 위축감 같은 것이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 임성무> 교사들이 그 드라마도 그렇지만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외롭다. 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교장도 선배 교사도 교육청, 교육부는 더더욱 내 편이 아니다 이런 건데, 결국은 법입니다. 법. 지금도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하는 것도 다 법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보호관이 와서 막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국회나 교육부가 좀 나서서 법을 바꿔주는 거죠.
◇ 류연정> 어떤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될까요?
◆ 임성무> 예를 들어서, 교권보호국이 신설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교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사실은 지금 많은 교원 단체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어요. 주장해 왔던 문제를 빨리 법제화해 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육의 위기는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교사들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거든요. 교사들이 내가 교육을 하고 싶어. 난 이런 교육이 정말 더 교육적인 것 같아. 그럼, 그걸 해야 되거든요. 현장 체험 학습이 더 좋은 교육이야. 그러면 그거를 시행을 해야 돼요. 교사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이니까. 그런데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면 위험한 것들이 계속 내 앞에 머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 류연정>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 임성무>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겠다. 하는 거고, 그게 사법적인 것까지 안 가게 하는 건데. 저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전과 2범 뭐, 이렇게 된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해명을 못 했는데. 제가 바로 그 학생, 정말로 빌런 같은 친구를 신규 교사 여교사 반에 가서 그걸 도와주러 가서. 그 친구를 쉽게 말해서 좀 제압을 했죠.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종아리를 한 대 때렸다. 라는 그 이유로 형사 고발이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다른 재판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 6화에 저도 아마 울컥했던 거 5화, 울컥했던 그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다 끝나서 제가 무혐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과하면 되지. 하면 이미 교사는 몸도 마음도 다 상한 뒤에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 벌금 100만 원을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을 때. 그다음 순서가 제가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재판 과정에 변호사를 사야 되고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 제가 교육감 나갈 줄 알았으면 소송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럴 리도 없는데, 차라리 내가 100만 원 주고 그냥 끝내자.
◇ 류연정> 네, 빨리 종결하고 싶죠. 장기화하는 게 힘들죠.
◆ 임성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졸지에 아주 파렴치범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더 이상 형사 사건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고. 당연히 민원을 넣는 학부모도 회복시켜야 되지. 당연히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하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모들조차도 교육을 통해서 회복시켜 내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그냥 막 후려 잡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류연정> 그동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그리고 얼핏 들었는데. 못 여쭤봤던 이야기도 또 스스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안민석 교육감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안민석 교육감은 IB 벤치마킹하겠다고 최근에 대구 왔었잖아요. 또 진보 교육감인데 소장님하고는 다르게 또 IB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수용 태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 임성무> 저는 이제 이게 늘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국가 교육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는 그 국가 교육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되고,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은 거는 입시 경쟁 교육 때문이고. 대학 서열화 때문이고 사회적 불평등 때문이지, 교육과정이 나빠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IB 교육이 설사 굉장히 좋아서 도입하면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뭔가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IB를 하는 학교에 IB 4기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 친구가 또 학생회장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들으면서 그 친구들조차도 지금, 현재 IB 교육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현실과 맞지 않다. 라는 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인식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치 IB 교육이, 대단한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마치 구원할 것처럼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고 착시 현상이다.
◇ 류연정> 그러니까 전에도 와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투 트랙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존중해 줘야 된다. 이 정도지 만인에게 다 통하는 그런 교육은 아니다.
◆ 임성무> 교육은 이미 하고 있죠. 그 정도 예산을 들이고, 그 정도 교사들을 지원하고 자율권을 주면은 우리 국가 교육과정이 다 좋아집니다. 단지 이제 제가 경기도 분들의 고민을 들어봤더니. 지금 혁신학교가 이제 서울교육청도 이제 혁신학교를 일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일몰시키고 이제 새로운 2.0 교육이 뭘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7년부터 새로운 혁신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그 학교에 이제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학교를 모집하겠다고 하거든요. 제주도도 들어봤는데 제주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는 이제 표선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IB 하는 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데, 이 학교 교육이 굉장히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투입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상대적으로 한 10명 정도 적고. 그다음에 수많은 인적 지원 물적 지원까지 다 해내는데, 그걸 못할 교사들은 없습니다.
◆ 조정훈> 강은희 교육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성구는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수성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IB 교육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교육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 IB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좀 더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 임성무> 수성구가 교육 여건이 좋다. 라는 것은 부모들의 조건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그 정도 안 해도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할 거야. 공교육은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수성구에 살든 어디에 살든.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 교육 과정을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예산을 충분히 주고. 각 학교가 자기 그 학교를 특수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는 그 학교에 있는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또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교육의 자율성을 주면은 가능한 문제라는 거고.
◇ 류연정> 네, 기본 교육을 탄탄히 하고, IB 교육을 이제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 학생들이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하잖아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교육 선거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시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류연정의 마이크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에서 못 다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정훈, 임성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