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0년 만에 고령층 교통 복지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하철 무상 이용 연령을 높이는 대신, 그 동안 혜택이 없던 버스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하철에만 국한된 혜택을 버스까지 넓혀 교통 복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인회는 공문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도모와 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선 9기 서울시장 공약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월15회 미만) 면제'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한 건데요. 시는 노인회 측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무임카드 이용 현황'을 보면 65~69세 지하철 이용 비율은 87.2%에 달했지만, 90세 이상은 62.3%로 낮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버스 이용 비율은 12.8%에서 37.8%로 증가해 고령일수록 버스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 활동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 통계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6%에서 지난해 40.7%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주민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매년 1천 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총 5788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첫 해에는 1047억이 필요하고, 고령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2031년에는 연간 1275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산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상에선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짜는 누군가 대신 내는 세금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여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K패스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 15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교통비를 100%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고령층 버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향후 추진되는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부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