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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을 때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면서 본인이 회유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게 위증이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다음에 정치권 공방이 큰데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연어회 파티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야당 주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 박성태> 반갑습니다. 일단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곽규택>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이화영 경기도지사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했다 하는 그 사안에 있어서 이화영 당시 경기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느냐는 것이 진술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그것이 연어회 술 파티 등 때문에 이것이 회유를 당해서 진술이 잘못된 것이다, 자기 진술이. 그래서 조작 기소된 것이다.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에서 줄곧 주장을 해 왔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한 국회에서의 그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것은 위증이라고 판결 난 것이 지난 법원에서의 위증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어회 술 파티라고 하는 주장이 허위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고 하는 그 진술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재판 중단 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을 속개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국민 상식이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일단 1심 판단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해석하기에는 민주당이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 곽규택> 그렇죠. 이 주장이 한 번 나온 주장이 아니고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에서 해서 탄핵 청문회도 있었고요. 또 국정감사도 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국정조사 특위까지 하면서 계속 주장해 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허위로 판명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런 허위 주장을 철회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 정청래>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입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배심원들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죠?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박성태> 예. 일단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라고 봤지만 3명은 무죄라고 본 판결 내용, 이게 곧바로 기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 곽규택> 여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들에게 민주당에게 조금 불리한 판결만 나면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해요.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위대한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조금만 불리한 판결이 나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재판입니다. 이것을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쪽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에서 보더라도 이화영 부지사 측의 주장은 허위다, 거짓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을 또 전문 법관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판결에 의하면 1심에서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 별로 번복되는 사례는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군다나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진행했던 재판이 항소심 가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결국에는 국민들의 상식이 반영된 이번 1심 재판에 대해서 향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일단 연어의 술 파티, 이게 회유를 위한 연어의 술 파티라는 거죠.
◆ 곽규택> 그렇습니다.
◇ 박성태> 국회에서의 증언은,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은 그런 식이었고 연어에 덮밥은 들어왔고 술은 반입됐다는 법무부의 판단도 있고 다만 박상용 검사 징계 사항에서는 술 반입을 허용했다는 부분은 또 빠져 있어서 여기서는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연어 회 파티를 통해서 회유했다. 이 부분 증언은 유죄로, 위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난주에 법원이 판단한 건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그러니까 북한을 당시 지원하기 위한 묘목 지원, 밀가루 지원을 위해서 직권남용, 그 다른 실무자에게 직권남용을 행사했다. 이거는 당시 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기소를 해서 당시에 피고인이었던 이화영 부지사를 좀 더 힘들게 하려는 공소권 남용 아니냐 판단을 했는데 이걸 두고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당시 지사를 잡아서 엮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곽규택> 그것은 사실은 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아주 사실은 곁다리죠. 작은 부분이고 지금 기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한 사안의 제일 주된 쟁점은 연어의 술 파티 진술이 과연 허위냐 아니냐 위증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었고 그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가 났고요. 또 일부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아마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를 수사하다가 주류 주된 사안은 기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7년 6개월 재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기소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 본 사안하고는 아주 조금 동떨어진 곁다리적인 그런 사안이라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또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겠죠, 무죄하고 공소 기각이나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곽규택> 예.
◇ 박성태> 연어 술 파티가 중요한 부분이고.
◆ 곽규택> 그렇습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은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당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상이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내일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조사를 진행을 해 왔었죠. 그런데 이게 사안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봐요. 보통 징계 조사에 들어가면 한 2~3개월이면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의 1년째 징계 조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인가 징계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연어회 술 파티 주장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어회 술 파티 때문에 진술이 조작이 됐고 조작 기소를 했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억울하게 기소가 됐다. 그런데 그 책임을 검사가 져라. 이게 징계 절차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제 첫 시작인 연어회 술 파티 자체가 위증으로 지금 허위로 판단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기초가 허물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 탄핵 청구가 들어왔었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까지 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것은 저는 국회를 무시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국회의 탄핵안이 제출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이것을 별도 절차로 해서 징계 절차로 간다. 저는 이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당장 검찰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일단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에서는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고 너무 잦은 소환 그리고 기록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데에는 이 연어회 술 파티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곽규택>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원내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 얘기인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사위가 민주당이 인민회의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걸 보여줬다고 하고 법사위는 그래서 하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규택>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실 너무나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국회에서의 관례를 일방적으로 다 무시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해 왔죠. 이것을 저희는 의회 독재, 의회 폭주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참 오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런데 저는 좀 국회에서의 관례 그리고 이때까지의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1당에서 국회의장을 하고 있으면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이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 균형이 잡힙니다. 이게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돼버리면요. 이런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냥 1당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는 이렇게 폭주와 오만을 거듭해 오다가 지금 자중지란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2대 국회 하반기에서라도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지켜온 관행을 준수해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하시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제2당에게 넘겨서 스스로 좀 견제받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의원님, 저도 이제 법사위 영상을 가끔 보면 이게 국회인가 여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곽규택> 반성하겠습니다.
◇ 박성태> 그 한 축에는 물론 민주당의 목소리 큰 의원님들 계시고 무소속 의원님도 계시고 나경원 의원님도 계시고 곽규택 의원님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그동안 법사위원장도 화려한 분들이 많이 달려가셨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법사위원장을 왜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굉장히 고의성이 짙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제1당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으로 활용하려고 법사위원장을 계속하는 한은 법사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계속 법사위에 있으면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또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법사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는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법사위는 거의 전쟁터인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도 전쟁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도 전쟁터가 될 수 있다.
◆ 곽규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 박성태> 그렇다면 견제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곽규택> 법사위원장을 제2당,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죠. 제2당에서 맡게 되면 이 법안 처리에 있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그렇게 일방적이고 그냥 독주로 아무 견제 장치 없이 진행됐던 법들, 이것에 대한 당연한 숙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시간보다도 여야 합의 그리고 충분한 이해관계의 조정 이런 것을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시키려면 사실 국회의 기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국회 법사위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되어 온 법안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걸러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박성태> 국회의 의미에서 견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율과 신중하게.
◆ 곽규택>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인가요? 부산 사상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동훈 의원이 있었고요. 김대식 의원, 이성권 의원 그리고 곽규택 의원 등 5명과 만찬 회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회동은 원래 누가 처음에 제안을 한 건가요?
◆ 곽규택> 이거 원래 질의 사항에 없던 거였는데.
◇ 박성태> 없었나요?
◆ 곽규택> 제가.
◇ 박성태> 질문 사항이 없었는데 제가 밤에 이거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작가님한테 미리 좀 언질을 주시라고 했는데 못 받으셨군요.
◆ 곽규택> 예, 일요일에 보통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요일 저녁은 사실 지역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행사나 일정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성국 의원이 저하고는 나이도 같고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부산에 있으면 뭐 하나 저녁 약속이 있나? 없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식사를 할까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또 지난번 선거 치르느라고 다들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날 다른 일정이 없는 부산 의원들 몇 분이 모여서 식사한 겁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정성국 의원이 맨 처음에 일단 제안을 한 거군요.
◆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 박성태>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 곽규택> 아무래도 선거 때 보궐 선거 또 우리 각 부산 지역마다의 아주 지방선거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 또 에피소드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고요. 흔히 예상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나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이야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 박성태>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었군요.
◆ 곽규택> 예.
◇ 박성태> 한동훈 전 대표의, 의원이죠,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 얘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또는 최소한 당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 곽규택>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난번 선거에 대한 조금 평가. 특히 부산에서 부산시장을 조금 빼앗긴 부분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갑에서는 지금 또 무소속으로 나왔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요? 그런 이야기들은 가볍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당 대표의 거취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자리는 전혀 아니었고요.
◇ 박성태> 보통 흐름을 보면 자연스레 나왔을 법한 얘기인데 일단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곽규택> 예.
◇ 박성태> 사실은 곽규택 의원님은 지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화를 부산 북갑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 곽규택> 예.
◇ 박성태> 근데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당직을 맡고 계시면서 이런 얘기하시는 게 좀 부담되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의 주류는 어쨌든 한동훈 의원에 대한 좀 부담 또는 거리감, 견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 곽규택> 근데 당연히 그런 말을 할 때야 조금 부담은 가졌지만 그래도 저는 정치라는 것도 또 그리고 당내 그런 현안을 조금 타격이 가는 것도 저는 상식에 맞춰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사실 부산 북갑의 하정우, 박민식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후보가 셋일 때 저는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4 대 3 대 3 정도. 그래서 저는 그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 당의 집안싸움이 눈에 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와 1 대 1로 붙는 것이 맞다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당 후보가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 내에서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의원들끼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박성태> 의원들끼리는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당 사무처가 낸 6.3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 당 대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2018년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건 상식적인가요?
◆ 곽규택> 그런데 그게 보통 그런 결과 보고서하고 사무처에서 내는 결과 보고서하고요. 흔히 말하는 백서라고 하죠. 백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백서 같은 경우는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주요 당직자와 또 외부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다양한 회의를 거치고 검증을.
◇ 박성태> 예,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님.
◆ 곽규택> 백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당직 사무처에서 만든 하나의 현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당연히 당 대표가 엄청 많은 노력을 했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결과가 우리가 이긴 것 같은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