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대표 공약인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와 아이꿈 수당 도입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돌봄·복지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인수위 돌봄·복지분과는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삶과 직결된 돌봄·복지 분야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는 원칙 아래 22개 관련 공약의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과는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촘촘한 돌봄·복지도시 전주'를 목표로 출산·양육, 청소년 성장, 청년 자립, 어르신 돌봄과 일자리, 여성 안전, 장애인 권익, 1인 가구 고립 예방 등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한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취학 전 아동 대상 '전주 아이꿈 수당' 지급,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단계적 도입,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스마트 시니어 돌봄 시스템 구축,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는 100원 버스의 경우 버스 이용 비중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주지역 청소년 약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53억 8천만 원, 어린이 약 3만 명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로 연간 2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현재 조율 중이며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할 경우 내년 하반기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 확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되고 있다.
아이꿈 수당은 기존 출산축하금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출생아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주시 출생아 수를 고려할 때 연간 약 2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연령을 6세 또는 7세까지 확대할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보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분과별 공약 예산을 취합해 다음 주 중간보고회를 열 계획이며, 돌봄·복지 분야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선미 돌봄·복지분과 위원장은 "복지는 행정의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정주 여건을 지키는 사회적 투자"라며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끊김 없는 돌봄과 복지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