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서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은 전날 '외국인력 통합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도내 산단과 농가에서 산재 은폐, 임금체불, 살인적인 숙소 환경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위원회는 김도형 경기고용노동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부서장과 이주노동자 인권 및 법률 전문가(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자체적인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반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침해 등 현안이 발생하면 즉각 실무TF를 구성해 가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에 걸친 통합 감독과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는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고용허가제 관리나 산업재해 예방 등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기고용노동청은 고용과 노동, 산업안전 등 각 분야의 행정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경기고용노동청장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발판 삼아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