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에도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다. 지난 18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을 이관 받고,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그동안 논의돼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