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이어 이번엔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

동부경찰서 경찰관 수당 부정수령 수사, '출장비 부정' 조사 포함
출장 신청 한 뒤 조기퇴근·초과근무 연동 기록 방식 의혹
대리 입력자 미입건 상태 계속…"축소 수사 비판 피하기 어려워"

AI 생성 이미지

광주지역 현직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이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비를 받은 정황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수사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넘어 출장비 부정 수령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동부경찰서 수사부서 팀장 A씨와 팀원 2명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경찰관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내부 전산시스템에 허위 근무 기록을 남겨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들 경찰관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경찰관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출장을 신청한 뒤 조기 퇴근하거나, 출장에 이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경찰관은 출장 건수는 같은 부서 다른 수사팀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통합수사팀의 수사업무 관련 전체 출장 건수는 153건으로 이 가운데 피고발인들이 포함된 출장 건수는 78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속한 팀의 출장 건수는 전체 5개 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나머지 4개 팀의 출장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경찰관 중 일부는 당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부경찰서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통행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확보하면 초과근무나 출장 신청 시간대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산상 근무 기록과 객관적인 이동 기록을 대조할 경우 허위 초과근무나 출장비 부정 수령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경찰서는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출장 건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출장 내역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근무 기록을 대신 입력해 준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리 입력자들까지 입건해 자세히 조사해야 이번 부당 수령 의혹의 전체적인 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며 "6개월째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출장비 부정 수령 정황까지 제기됐는데도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축소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직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에 이어 추가로 제기된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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