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 붕괴와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저가 낙찰 중심의 공공공사 구조가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목계가 풀어야 할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느냐의 문제"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100원짜리 공사를 사실상 70원 정도의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 단계에서 산정된 공사비가 입찰 과정에서 다시 80~90% 수준으로 낮아진다"며 "여기에 최근 수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까지 크게 올랐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원짜리 공사가 낙찰 과정에서 90원 수준이 되고, 공사 기간 중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결국 현장에서는 70원 수준의 비용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셈"이라며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 역시 이 같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을 언급하며 "싱크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장도 공사비가 80% 수준에 불과했다"며 "현장소장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공사를 마무리하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원가를 그대로 투입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목 분야가 과거 입찰 비리나 부실공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안전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이는 구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관리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장은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제 안전 확보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장치 설치와 근로자 교육, 위험요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안전비용이 충분히 확보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건비·자재비·안전관리비 반영해야
박 원장은 "실적공사비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인건비와 자재비,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사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문제는 국토안전관리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발주기관,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한편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19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사고의 40% 이상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건설현장 약 15만~16만 곳 가운데 90%가 이들 소규모 현장에 해당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위험도가 높은 50억원 미만 공사장 1만5천곳을 선별해 '안전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점검 사업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2만2천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원장은 "올해 6월 현재 건설현장 사망자는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명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과 현장 중심 점검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