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상황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며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 방침을 밝혔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예산·세입 부서와 재정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 재정 구조와 향후 재정 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재정 상황이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수위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체 세입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비중은 52.7%에 달하는 반면 자체 재원 비중은 낮아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수입 증가세보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 원에 그쳤지만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 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부터 재원 부족 현실화…지방채·고정경비 부담 가중
향후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130억 원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214억~355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여기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까지 반영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인수위는 2027년 484억 원, 2028년 580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채 부담도 적지 않다. 현재 의회 승인 기준 지방채 발행액은 1,100억 원에 달하며, 2026년 213억8천만 원, 2027년 5억4천700만 원, 2028년 8억2천900만 원 등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세출 구조 역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전철 운영비와 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공공시설 운영비, 복지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세출예산 가운데 고정경비 비중은 2021년 55.1%에서 올해 70.8%까지 증가했다.
민락~고산도로 등 대형사업 재검토…재정혁신 추진
인수위는 이에 따라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과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재원 조달 가능성과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매칭 부족으로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구조 변경과 국·도비 용도 변경 협의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위는 "재원대책보다 사업 확대가 우선되면서 의정부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운영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재원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사업과 신규 공약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담은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 수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민주권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확인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는 보여주기식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복지·민생·교통 분야는 지키고 재원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원점에서 점검해 지속가능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