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 유일한 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대학 정상화가 무산되면서 재학생 115명의 편입학 문제와 지역사회 교육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회생법원은 지난 19일 광양보건대를 운영해 온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광양보건대는 1994년 개교해 지역 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지만, 2012년 설립자 이홍하씨의 대규모 교비 횡령 사건 이후 장기간 경영난을 겪어왔다.
교육부 감사 결과 광양보건대에서는 403억원 규모의 교비 횡령이 확인됐다. 대학 측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131억원을 환수했지만, 272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 미지급 채무 138억원이 더해지면서 총채무는 41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난은 학생 모집에도 직격탄이 돼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단됐고, 2020년에는 대표 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과됐다. 현재 재학생은 전체 정원(1006명)의 11.4% 수준인 115명에 불과하다.
대학 측은 재정기여자 확보와 5년간 200억원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회생을 시도했지만, 교육부는 재원 조달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최종 반려했다. 이후 대학 구성원들이 법원에 조속한 파산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파산을 결정했다.
다만 파산 선고가 곧바로 폐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파산 절차와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며, 재학생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학 측도 아직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파산 선고 이후 관재인이 학교를 방문했지만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재학생 처리나 학사 운영 방안 역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광양시 역시 현재는 채권 신고 등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학생 편입학 방안 등을 마련하면 행정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학생들의 경우 인근 대학 유사 학과로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희망과 전공을 고려해 편입학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 1월 폐교한 한려대 사례를 볼 때 학생들의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 뒤 폐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됐다"며 "재학생 115명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광양시는 지역 내 유일한 대학을 잃게 된다. 지역에서는 대학 소멸이 청년 유출과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