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장애물 설치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데 반해 유엔군사령부는 사실상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국방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미국 측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유엔사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는 유엔사가 우리 측의 DMZ 출입은 완강히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내심 우려하는 기류가 있다.
그러나 유엔사는 북한군의 근래 DMZ 내 활동에 대한 해석 자체를 우리와 전혀 달리하고 있다.
유엔사는 지난 22일 "DMZ 내의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DMZ 내) 건설 작업과 요새화, 기타 방어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해당 업무를 맡았던 전직 유엔사 관계자도 이날 개인 명의 SNS에 북한군의 DMZ 내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보잭 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부비서장은 북한군의 휴전선 국경선화가 2국가 체제 공고화 등의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순 있겠지만, DMZ에는 실질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뢰 매설은 지뢰 유실의 위험성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를 공격적 의도의 징후로 볼 순 없다"며 "잠재적 침공 루트에 스스로 지뢰를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군도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지뢰 매설과 장애물 설치 등을 한다"고 했고 "실질적 관점에선 북한군이 (MDL 북쪽에 추가적 완충지대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경계 설정을 수행 중"이라고 하기도 했다.
유엔사는 보잭 전 부비서장의 주장을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유엔사는 2년 전인 2024년 6월에도 당시 막 시작된 북한의 DMZ 내 방벽 건설에 대해 군사력 증강 의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한 한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유엔사는 "진행 중인 (방벽) 건설이 군사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전체제를 통해 다루겠지만, 현재 평가로는 아직 그런 의도를 보이는 신호는 없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북한은 당시 유엔사에 방벽 건설을 사전통보하면서 '적대 의도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