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후속 과제로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연금체계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업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혁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기금 운용 성과도 공유됐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8.8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으로 전년보다 245조 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은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형일 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수엽 제1차관도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는 만큼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다층 연금체계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