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24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하며 기금 규모를 1458조 원(전년 대비 245조 원 증가)으로 키웠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된 3차 연금개혁 후속 조치도 이행 중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또 군(軍)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고,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지난 2월 합의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도 지난 2월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현수엽 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