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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은지> 안녕하세요.
◆ 김완> 안녕하세요.
◆ 서민선>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이렇게 박자 맞추기로 한 거예요? 김은지 기자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 김은지>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 박성태> 괜찮네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0.3초 정도 뒤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관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미 얘기가 됐더라고요.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물러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위철환 상임위원 빼고는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완> 역설적으로 선관위라고 하는 기관이 그동안 어떤 감시 체계 안에 있었는가를 얼마나 허술하게 말하자면 운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민의의 기구인 국회에서 이거를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 기관의 책임성이라든지 이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욱 역설적으로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국민적인 함의 이런 게 모아질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 같습니다.
◇ 박성태> 예, 김은지 기자님.
◆ 김은지> 그러니까 원래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태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렇죠.
◆ 김은지> 그러니까 지금 태도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나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은 국정 스캔들이 되고 있는 선관위 사태에 있어서 적어도 허리를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모습들을, 100배 1천배 했을 때 상대가 이만큼 화가 났을 때도 그래도 조금 눌러지게 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16명 중 13명이 뒤늦게 출석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정말 못 하고 있는 선관위의 행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노태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바꿨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의 주재했던 거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회의록 들고 나오니까 또 말을 바꾸고. 이런 전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전히 눈치 못 채고 있는 좀 답답함이라고 하는 게 더 비판을 좀 돋우고 있는 것이죠.
◇ 박성태> 지금 뉴스, 신문, 방송에서 2~3주 넘게 계속 얘기한 게 선관위의 부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건데 국조 특위에서도 이분들이 그래요. 뉴스를 안 보신 거 같아요. 서민선 기자님.
◆ 서민선> 저도 송파구 선관위원장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불출석 사유로 재판을 이유로 들었어요. 본인이, 전 재판을 받는다고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 재판을 하시느라 못 온다고.
◆ 김은지> 판사니까.
◆ 서민선> 그런데 서범수 간사가 그걸 짚었거든요. 오늘 재판 일정 확인해 봤더니 재판이 없더라. 근데 어떻게 재판 핑계를 대느냐. 그러니까 위철환 상임위원이 아무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 핑계 대는 게 사실 좀 뭐랄까, 정치인들이 예전에 많이 하던 그런 곤란할 때 안 나올 때 일정이나 이런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 좀 따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 김완> 그러니까 이 지역 법원장들이랑 판사가 상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 자체에 허점이 드러나는 장면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를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당연히 두게 마련인데 이들에게 선관위가 얼마나 중요한 순위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정도 되는 판사가 됐으니 이거를 그냥 당연직으로 맡아야 되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인식을 위에 책임자가 가지고 있을 때 밑에 실무 조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장면들이 지금 선관위라고 하는 이 기구와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있지만 위원장은 사실 이건 내가 부업도 아니고.
◆ 김완> 그렇죠.
◇ 박성태> 그냥 가끔 회의 가면 수당 주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면 실제 김완 기자의 지적대로 밑에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 김은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하나의 한 편의 마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박성태> 내가 뭐 하겠다고 했어? 이런 거죠.
◆ 김은지> 내 주 업무도 아니고 상황들이 이렇게 터져서 내가 여기에 왜 나와서 허리 숙이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라고 하는 게 우선 잘못했다고 하라니까 하긴 하겠는데 뭔가 태도적인 면에서 반성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 결국 조직을 늘려달라, 예산을 늘려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뭘 잘했다고 이렇게 보이느냐고 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 박성태> 국민들이 그냥 직접 얘기한다면 기강이 빠졌다.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 김완> 빠진 정도가 아니라 저는 운영됐던 거 보면 기강이 없는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인을 데리고 공무 출장을 가는 게 관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80년대에도 말이 될까, 80년대에 나왔어도 기삿거리라고 보는데 공무 출장에 부인을 데려가는 게 아직도 관행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 서민선> 저희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당연직으로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독립 기구로서 감시도 안 받고 당연하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에 맞춰서 일을 할 거라는 기대에 맞춰서 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 국조특위에 나오는 태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밖에 안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연수생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야당에서는 사퇴하라, 책임지고. 왜 그러냐면 위철환 위원이 지금은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고 이전에는 상임위원이에요. 유일하게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는 내가 당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일 처리합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욕을 먹었어요.
◆ 김은지> 혼났죠.
◆ 김완> 그게 김은지 기자가 말한 태도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국정조사가 40여 일 가까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해야 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정석적일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태도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의원들도 예를 들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어떤 진행되는 형식의 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사실 이런 자리에 처음 불려 나와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선관위를 안 건드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쨌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그래서인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3주간 진행돼 온 사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태도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이 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 제도 개혁 토론회가 어제 국회에 있었는데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왔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입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가운데 있고 뒤에 송석준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넥타이를 맨 분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입니다. 사실 선관위 제도 개혁을 두고 보수가 좀 힘을 합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은지> 그러니까 꼭 선관위 제도 개혁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3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유권자들과 보수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보수가 2030년 집권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효능감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 사진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저기 나와 있는 분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 김은지> 장동혁 빼고 모두가 모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한자리에 앉아서 뭔가 미래를 도모하고 있고 그 자리에 끼지 못한 장동혁 대표. 물론 입원해 있고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를 직접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할 텐데, 공교롭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없을 때 모두가 한자리에 하는 모습. 게다가 오늘은 또 지금 김기현 의원을 주축으로 한 포럼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는 토론을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공교롭게도 여기도 장동혁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로 보입니다.
◇ 박성태> 장동혁 대표 빼고 그러면 우리끼리 파이팅이네요.
◆ 김은지> 지금 그렇게 보이기는 하죠.
◆ 서민선> 근데 오늘은 한동훈 의원도 이 혁신 포럼에 가입을 했는데 오늘은 참석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성태>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있는, 김기현 의원이 있는 포럼.
◆ 서민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예, 어제 저 모임 사진 저희가 봤는데요. 여기에서 각 당의 파이팅도 외쳤는데 저희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 파이팅, 선관위 개혁 파이팅, 국민의힘 파이팅하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잠깐 엉겁결에 외치고 약간 머쓱해하는 표정도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완>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당장의 정치적 목표가 복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복당을 위한 과정에서 거리 좁히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해관계가 좀 빠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사안에는 본인이 가장 앞장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선관위 문제인데 근데 어떤 선택은 필요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참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예를 들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선관위 사태 문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낸 법안에는 또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만 그게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적인 충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짚어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일부 국민의힘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를 본인도 원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계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 박성태> 넘어서서. 앞서 얘기했던 이성권 의원 같은 경우는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고 또 보니까 친윤 쪽으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지금은 약간 접촉면을 넓히는 것 같긴 해요.
◆ 김은지> 그러니까 어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라고 하는 게 사실 프레임을 아까 저희가 천하람 의원, 한동훈 의원 그리고 이성권 의원 중심으로 봐서 그렇지 전체 앉아 있는 자리에 보면 이분들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끝자리가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있다 보니까 포커스 맞춰서 된 것 같고.
◇ 박성태>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으면 카메라를 여기에 두고 찍으니까 지금 가운데로 보였다는 거죠.
◆ 김은지> 예, 실제로 이 자리에는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다 앉아 있고 사실 이분들도 가운데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를 뺀 소위 말한 범친윤과 주류, 구주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까지도 함께했던 자리라고 보이는 것이죠.
◆ 서민선> 저는 근데 한동훈, 한동훈 의원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 박성태> 한동훈 씨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든지.
◆ 서민선> 한동훈 대표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접촉면을 늘리고 약간 계속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수록 오히려 복당과는 계속 멀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역설적인 부분인데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약간의 친윤 주류 세력이기는 하지만 개혁과 쇄신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변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화를 얘기하면, 그러면 친한계의 얘기를 들어주는 느낌으로 약간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당이 분열로 가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쉽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 쇄신 얘기해야 한동훈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열리는데. 당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분열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통합으로 가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고차방적식이기는 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약간 쇄신을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자꾸 부각돼 있으면 이게 쇄신보다는 계파 갈등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방어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에요.
◆ 김은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급한 건 장동혁 대표 사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이후에 좀 순서를 맞춰서 한동훈 의원 복당이 이루어져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계파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필요는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한 시간표들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히려 좀 마음이 급한 건 한동훈 의원처럼 보이는 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시장의 재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다섯 번째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금 보수 주자로 떠오른 게 있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도 원래 좀 뭔가 천천히 가겠다고 하는 내부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조금 빨라졌다는 것이거든요.
◇ 박성태> 오세훈 시장을 견제, 저쪽만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은지> 예, 메시지 변화라는 게.
◆ 김완> 지도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함수죠,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선결 과제가.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언제 사퇴할 거냐. 그래서 다음에 뽑히는 대표가 공천권까지 갖는 임기를 확보하는 대표냐, 아니면 보궐임기만 하는 잔여 임기만 하는 대표냐, 이 하나 결정이 있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언제 사퇴를 하더라도 비대위를 거쳐서 대표를 뽑아서 2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된다면 이 공천권을 갖는 대표 체제 하에서 한동훈 대표가 n분의 1로 들어와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예 당권 경쟁이 가능한 구도에서 들어와 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선출이 되고 그러면 공천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앞에 문제들,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시기, 사퇴 방법 그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뽑히는 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 기간의 확보,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복당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그렇고. 장동혁 대표가 입원한 지가 지금 엿새째인가요? 이레째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볼 텐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이걸 했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서민선 기자.
◆ 서민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침대 축구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좀 마침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나오니까 참지 못하고. 원래 주변에서 얘기하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거의 감금되어 있다, 지금. SNS도 못 하고 지금 엄청 힘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SNS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머쓱해진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이렇게 명분을 하려면 사실 대여 공세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딱 이화영 전 지사 재판 결과 나왔잖아요. 이 타이밍에는 참을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국면으로 보이고요.
◇ 박성태> 지금 위증 그러니까 연어회 파티가 있었다는 위증에 대해서 조작 기술 특검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지난 19일에 했던 정청래 대표가 보완 수사권 관련 언급인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 박성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또 당장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완>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정치 슬로건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 박성태> 정확히는 대통령이 정치 슬로건화 돼 있고 오염돼 있다고 했는데.
◆ 김완> 오염이라는 표현도 썼죠.
◇ 박성태> 지금 이거는 그러면 오염된 발언이라는 말씀인가요?
◆ 김완> 그러니까 그럼 뭐가 정치 슬로건하고 뭐가 오염됐길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냐, 그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 버렸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저는 딴지 게시판에 가서 이거를 글을 올리면서 찬성하면 1번 댓글을 달아달라. 이런 식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호응 유도를 하는 과정 이걸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과정으로 삼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오면서 박지원 의원 나온, 이 방송에 나온 거 듣고 왔는데 보완 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예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연착륙시킬 건지, 제도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연착륙시킬 건지,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선명한 깃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이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같은 그리고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치받는 것 같은 이런 게 자꾸 연출되는 게 민주당 모두가 지금 우려하기 시작한, 지지층 분열의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걸 보면 이런 과정들이 본인이 말하자면 당권 도전하는 데는 더 본인에게는 유리하고 우호적인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어쨌든 우려가 커질 것 같습니다.
◆ 김은지> 지금 정청래 대표는 수차례 모두가 친명이고 친명 아닌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명청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들을 오랫동안 해온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명청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됨으로써 더 이상 그러한 이야기가 좀 무의미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서고 있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모두가 친명이다. 이런 슬로건보다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는 논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와서 건건이 꼭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이 주도해서 어떤 정부의 건강함을 가져가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 박성태> 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은지>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시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계속 메시지가 앞뒤가 다르잖아요. 건강한 집권 여당과 그리고는 대통령과의 긴장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친명이라고 하는 말에서 계속 앞뒤가 맞지 않아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정확하게 그럼 하고 싶은 게 뭐야라는 이야기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서민선 기자님.
◆ 서민선> 저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사퇴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최고위가 예정돼 있는데 최고위에서 전준위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퇴를 안 할 수가 없는 시한이어서 아마 오늘 최고위 끝나고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실도 지금 일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사퇴 다 온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귀국 행사에 불렀잖아요.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받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내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선언을 계속하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더더욱 전당대회가 더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지만 더더욱 명청대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명청대전 그림으로 보이고 있다. 앞서도 박지원 의원님 인터뷰한 거 다 들으셨죠? 민주당에서는 그냥 보완 수사권 얘기는 끝났다, 폐지하는 걸로.
◆ 김완>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합의는 끝난 거죠, 방향에 대한 합의는 끝났는데. 관련해서 제도나 정책을 제가 교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체가 절대적인 옳음이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완 수사권 없는 형사 제도를 사실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어떤 말하자면 허점이 있을지 이런 거를 지금 예측 가능한 지점도 있고 예측이 안 되는 지점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보완 수사, 검찰이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제 속에서 그 방향성을 가는 거를 합의한 것과, 그다음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예를 들면 유예를 둘 수도 있는 거고 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둘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막 뒤섞어서 하나의 말하자면 보완 수사권 얘기를 하면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방식의 정치가 저는 그렇게 질 높은 수준의 정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걸 가지고 사실은 김어준 씨 방송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검찰 개혁을 좀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다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어요. 지지층 간에 검찰 개혁을 두고 분열이 명확히 있고, 대통령이 그걸 정확히 김어준 씨는 코어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안 되면 대통령도 나중에 뭐랄까요?
◆ 김은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 박성태> 지지를 거두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이러면 더 분열이 심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 김완> 어제 김어준 씨가 말한 그 맥락에서 저는 김어준 씨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건 김어준 씨의 자유니까 그런데. 최소한 근데 인과는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박성태 앵커가 얘기한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대표의 사례를 말했어요. 이낙연 대표가 검찰 개혁을 미진하게 추진하고 그게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려서 결국에는 몰락하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코어 지지층을 거스름. 근데 이낙연 대표라든지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한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낙연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그때 부동산 정책과 조국 사태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국 사태 때 굉장히 강한 코어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났는데, 그 코어 지지층의 결집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말하자면 더 넓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2030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나온 게 검찰 개혁 무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것도 멸칭이라면 멸칭인데.
◇ 박성태> 민주당이 당시 2019년에 서초동 광화문 나눠서 엄청난 집회들이 있을 때 말씀인 거죠?
◆ 김완>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의석이 많은데 지금 검찰 개혁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되고 청년들 세대는 돌아서고 민생 문제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겹쳤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어떤 코어 지지층의 문제로 이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일을 갖다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근데 최소한 인과관계를 비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 박성태> 지금 말씀 중에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코어 지지층이 결집했더니 바로 그 옆에 있던 좀 어떻게 보면 범민주 지지층 이분들이 오히려 분리되더라.
◆ 김완> 예.
◇ 박성태> 지금 2019년 조국 사태를 얘기한 건 그런 맥락이잖아요.
◆ 김완>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검찰 개혁이랑 똑같이 갈등,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민주당이 코어 지지층이 결집이 안 돼서 졌냐, 이거는 아니라는 말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꺼내서 저도 다시 환기가 된 건데 문득 상황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 서민선> 저는 김어준 씨 얘기에, 좀 더 이게 한참 나중 얘기긴 하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솔직히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칼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 칼을 뽑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정정국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명정 갈등이 세지면 나중에 사정정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칼을 뽑으려고 하니 아예 칼을 못 뽑게.
◇ 박성태> 칼을 없앤다.
◆ 서민선> 예, 칼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칼이 현재 내부에 휘둘려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명청 갈등이 세지면 사실 유시민 작가님도 재단에서 나온 게 재단의 사유화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재단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좀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비평 활동 때문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 박성태> 그건 지금 서민선 기자가 개인적으로 추정에 한 거죠.
◆ 서민선> 당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정정국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섭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칼을 뽑으려고 하는 거를 아예 칼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의 칼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
◇ 박성태> 당에서 일부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두고 이른바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맞서고 있는 양상은 그런 함의도 있다는 쪽으로 지금.
◆ 서민선> 그렇죠.
◇ 박성태> 당에서 그런 함의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김은지 기자도.
◆ 김은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입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 김은지> 과거에 참여정부 때 국보법 논쟁했던 거 생각난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결국 그래서 하나도 못 바꾸지 않았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서 짧게 거들려고 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도 못 바꾸고 시끄럽게만 하지 않았냐는 얘기.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뒷테일의 김은지, 김완, 서민선, 김완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