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 22일 올해 7번째 창원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철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방보조사업 관리 우수사례와 창원특례시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참여 연구자와 관계 공무원이 토론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창원시는 의존 재원의 비중이 확대되며 재정자주도와 자립도 등 대표적인 재정여건 지표들이 위축되어가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의존 재원의 규모가 축소돼 재정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외수입 확충 노력, 세출 구조조정, 공공자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적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고정지출의 확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상비 지출구조 등 일부 한계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종합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정철 교수는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관리와 성과정보를 활용한 지방보조금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 과제로 지방보조사업 평가 과정과 절차,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성과관리 관점의 인식전환,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과 제도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의 재정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정책환경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보조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대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목적이 단순한 재원 감축이 아닌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건전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장은 포럼을 통해 "지역이 지역의 특징을 살려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반적 재정여건의 개선이 요구되며,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관리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