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4일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해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하계직무연수에 참석해 "시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교권보호와 학교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인기를 계기로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다만 "'참교육' 드라마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닌 학교 구성원 사이의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동안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서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해 교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시도교육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지난달 말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거론하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